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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자전거 도로 폐지 ‘법안 통과’

  온타리오 주 정부가 25일(월), 일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 설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토론토의 주요 도로인 블루어 스트리트, 영 스트리트, 유니버시티 애비뉴에서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고 차량 통행로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지방 정부가 차량 통행로를 제거할 경우 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은 거세다. 이에 온타리오 신민당(NDP)은 더그 포드 주 총리가 토론토 시 의회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집착하는 대신 주 전체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이 법안이 토론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부 상인들의 불만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포드 총리는 자전거 도로가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토론토 서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블루어 스트리트 서쪽 구간에서 교통 혼잡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보조 도로를 이용하라"고도 언급했다.     프라밋 사카리아 교통부 장관은 법안이 자전거 도로 설치가 교통량, 도로 안전, 응급 대응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설치된 자전거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통과 후 신민당은 이 결정이 매우 급작스럽고, 근거 없는 일회성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마리트 스타일스 신민당(NDP)대표는 "온타리오 총리는 자신만의 정치적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온타리오 주민들의 우선 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포함된 면책 조항은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정부가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조항은 사람들이 다칠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슈라이너 그린당대표는 "온타리오 다른 지역 주민들은 토론토의 자전거 도로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온타리오 정부는 자전거 도로 제거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토론토 시가 제시한 4,800만 달러의 추정 비용이 실제보다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정부는 자전거 도로를 제거하기 위한 자체적인 비용 추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시정부협회는 이 법안이 지방 자치권을 침해한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4시간 건설을 가능하게 하고, 토지 취득 절차를 가속화하며, 하이웨이 413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평가법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자전거 온타리오 신민당 온타리오 총리 법안 통과

2024-11-29

전립선암 무료 검진 법안 통과

      워싱턴DC 의회가 남성 전립선암 무료 검진 보장법안을 통과시켰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서명 절차를 거쳤으나, 워싱턴DC 의회 법안은 모두 연방하원의회의 검토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다소 늦어지고 있다.     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가입 남성회원에게 매년 무료 전립선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조항을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보험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를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DC의회는 특히 흑인 남성의 전립선암 사망비율이 매우 높게 나와 무료 검진 법안을 추진해왔다. 전립선암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 예후가 좋고 사망률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전립선암 무료 전립선암 무료 무료 전립선암 법안 통과

2024-11-06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내년엔 꼭 통과시킬 것”

“미국에는 5만 명이 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들의 취업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연합뉴스 공동 개최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 한국상품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을 받은 황선영(사진) 월드옥타 부이사장 겸 뉴저지 지회장은 지난 2일 “올해 상·하원에 상정한 ‘한국인 전용 미 전문직 취업 비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회기 종료로 폐기됐지만 분위기를 조성해 내년에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취업비자’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미국 정부가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월드옥타 회원인 재미 한인 경제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한미경제포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유학생의 상당수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로 비자가 원활하게 나오면 구인난을 겪는 미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부이사장은 한국 대학생 등 청년들이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데 필요한 비자 발급 등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국제교육문화재단(ICEF)을 운영한다.   이 단체는 미국 국무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서 ‘비자 스폰서’ 업무를 맡고 있다. 한인이 운영하는 기관 가운데 국무부 인증을 받은 곳은 ICEF가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고, 서부 지역에 1곳이 더 있다.   그는 “한국 대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 설립 등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공장 등에서 기술자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월부터 각종 포럼과 세미나 및 경제인대회 등을 개최해 법안 필요성을 호소해왔고, 한인 정치인과 한인 커뮤니티 등의 지원을 받아 연방 정치인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   황 부이사장은 “내년도 하원 회기가 시작하는 2월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한인 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미국 내 21개 지회를 둔 월드옥타 회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4년 고교 재학 중에 가족 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그는 빙햄턴 뉴욕주립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림산업 미국지사에서 근무하다 독립해 2004년부터 인턴십 에이전트 사업을 21년째 펼치고 있다.   황 부이사장은 “1만5000명에게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국 청년의 해외 진출을 돕는 월드옥타의 위상도 커질 것이기에 더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법안 통과

2024-11-04

E-4 비자 법안 통과 추진 위한 포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 비자)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포럼 행사가 열린다.   E-4 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수) 오후 7시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 ‘2024년 E-4 비자 초청 만찬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뉴욕한인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뉴욕총영사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등이 주관한다.   포럼에는 뉴욕과 뉴저지의 주요 한인 직능단체 대표들과 동포기업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특히 뉴욕과 뉴저지의 연방 및 주 의원 등 주류 정치인들이 초청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한국인들을 더욱 많이 안정적으로 미국으로 초청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을 원하면 26일(수)까지 뉴욕경제인협회 유정학 회장(917-699-6747)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 비자 E-4 비자 법안 E-4 비자 포럼 2024년 E-4 비자 초청 만찬 포럼 행사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한인회 한국인 전용 E-4 비자 취업비자 법안 통과 추진위원회

2024-06-24

조지아서 첫 세입자 보호법 제정...7월부터 발효

조지아주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 세입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안(HB 40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후 신규 계약 또는 재계약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된다. 조지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 조항은 크게 3가지. ▷먼저 집주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habitability standard)' 이상으로 임대 주택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 강제 퇴거 신청 전 세입자에게 최소 3일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 또 ▷보증금은 최대 2개월치의 임대료 이내로 제한된다.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케이시 카펜터 의원(공화)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법 제정에 대해 "세입자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지아는 지금까지 다른 주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법 제정 자체가 큰 소득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보호규정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거주 가능한 집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곳에 거주할 수 없는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다만 '사람 거주에 적합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로비활동을 벌였던 엘리자베스 애플리 변호사는 "법 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 "‘인간 거주에 적합’이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법원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의회에 상정됐으나 지난 3월 말 주의회 정기회기 폐회를 앞두고 통과했다. 주 의회 상·하원 의원 중 임대주택 사업자가 많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저항이 적지 않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세입자 조지아 세입자 조지아 주지사 법안 통과

2024-04-23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 발의…가주 하원서 전국 최초 추진

업무시간 외에는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무시해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크라멘토 지역방송 키온46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매트 하네이 의원(17지구)이 직장인의 업무시간 외 권리보장법안(AB 2751)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고용주 등은 업무시간 외에 일과 관련한 연락이나 대화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고용주 측에서 법안 내용을 3번 위반할 경우 벌금 100달러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 관련이나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은 예외다. 가주에서 50개 주 중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네이 하원의원은 “셀폰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등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업무시간 연락 연락 금지 법안 통과 법안 내용

2024-04-03

연방하원, 미니 예산안 통과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적 중단)을 막기 위한 4600억 달러 규모 패키지 미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3~2024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은 일부 주요 부처에 예산을 지원,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6일 연방하원은 현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연방정부 일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HR 4366)을 339대 85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에서 132명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2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당 모두 초당적으로 농무·교통·상무·주택도시개발·법무·보훈·군사건설 등 분야 주요 기관에 필수적인 예산을 지원해 셧다운을 막자는 데 의견을 모은 셈이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으로 전달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국정연설에서 상원의 빠른 법안 통과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몇 달간 임시 예산안으로 셧다운을 피하던 연방의회는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새로운 항공교통 관제사 및 철도안전 검사관 채용을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담고 있다. 재향군인을 위한 의료 및 혜택,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회안전망 지원에도 10억 달러를 더 지출한다. 렌트·공립교 급식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 예산 연방하원 미니 법안 통과 급식지원 프로그램

2024-03-06

VA 최저임금 인상 법안 격돌

    버지니아의 양당 정치권이 최저시급 인상 법안을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최저시급 12달러를 2025년 13.50달러, 2026년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상원 상업 및 노동위원회는 이 법안을  9대6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6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이었다.     마크 오벤샤인 상원의원(공화)은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며 연쇄적인 임금 상승으로 모든 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다수당 대표인 스콧 서로벨 의원(민주)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안은 상원 예산재정위원회로 이관돼 또다시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 전문가들은 양원이 모두 민주당이 과반에서 1석을 초과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온건파 한두명만 반란표를 행사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좌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가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버지니아 의회는 지난 2020년 최저시급을 7.25달러를 3개년에 걸쳐 12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인접한 지역의 최저시급이 버지니아보다 높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릴랜드는 이달초부터 최저시급 13.25달러를 15달러로 인상했다.   워싱턴DC의 최저시급은 17달러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최저시급 인상 법안 통과

2024-01-22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모든 학교 무료 급식 법안 통과 외

#. 일리노이 주의회, 모든 학교 무료 급식 법안 통과    일리노이 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이 주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Healthy School Meals for All’ 법안은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더 건강하고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산은 연방 지원금과 주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 도입으로 첫 해 1억1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연 평균 1억9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학생들이 수업 받는 것 외에 배고픔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 메인, 뉴멕시코 주 등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트리뷴, 데일리 헤럴드 서버브 인쇄소 매입   트리뷴 퍼블리싱(Tribune Publishing)의 자회사가 지역 신문 ‘데일리 헤럴드’(Daily Herald)의 출판사 ‘패덕 퍼블리케이션’(Paddock Publications)과 시카고 서 서버브 소재 인쇄소 매매 계약에 합의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지난 17일 샴버그에 위치한 20년 된 패덕 프린팅 센터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부지 21에이커 규모의 이 인쇄소는 앞으로 트리뷴 퍼블리싱의 자회사인 ‘트웬티 레이크 홀딩스’(Twenty Lake Holdings)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인쇄 시설 매매와 함께 양 측은 트리뷴 퍼블리싱이 앞으로도 계속 데일리 헤럴드를 인쇄, 배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헤럴드 측은 이번 매매와 관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패덕은 성공적으로 디지털 변화를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신문사”라며 “트리뷴에 인쇄를 맡기는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앞서 다운타운 시카고 강을 따라 위치한 자체 인쇄소 ‘프리덤 센터’(Freedom Center)를 시카고에 들어설 최초의 카지노 ‘밸리스’(Bally’s)에 매각했다. 프리덤 센터는 현재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 월스트릿 저널, 뉴욕 타임스, 시카고 선타임즈 등을 인쇄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법안 통과 학교 무료

2023-05-19

가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가주 의회 라우라 프리드먼(민주·44지구)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법안(AB645)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범운영 지역에 설치될 과속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등록 주소로 티켓이 자동 발부된다. 티켓 과태료는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100마일 이상 주행 시에는 500달러를 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A데일리 뉴스는 현재 가주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불법이라고 전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과속단속 카메라와 이미 지역에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기능이 다르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카메라를 의식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수계 인종이 피해를 보는 경찰의 편향된 티켓 발부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해당 카메라 법안 통과

2023-04-24

범죄자 총기 압수·폐기 법제화 추진

총기에 의한 대량 살상을 막기 위해 총기 규제와 비영어권 소수계의 안전을 도모하는 주 하원 조례안들이 상정돼 그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퐁 가주 하원의원(민주·알함브라)은 24일 오전 몬터레이파크 시청사에서 회견을 갖고 주 의회에 상정된 3개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몬터레이파크에서는 지난 1월 댄스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모두 1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퐁 의원은 “총격 사건은 지금도 전국적으로 학교, 수퍼마켓, 교회, 댄스 스튜디오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인 규제만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입법의 책임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크리스틴 소토 드베리 가주검사연합회장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 호세 산체스 몬터레이파크 시장 등도 법안 통과를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하원 조례안 ‘AB732’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스스로 반납하기 전에는 사건 재판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 통계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만4000여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총격 범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퐁 의원은 분석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급 검찰 기관에 총기 압류를 관리할 전담 직원이 배치되고 주기적으로 압류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AB 733’은 주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범죄인과 범죄 현장 등 각종 통로로 압류되는 총기와 실탄을 대중에 재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부서가 압류를 통해 확보한 총기류, 방탄복 등을 특정 기간 경매를 통해 판매해왔다.   퐁 의원은 “총기를 회수해서 폐기 처분해도 부족한 판에 해당 총기를 다시 판매해 길거리로 내보내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총기 딜러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B 1638’은 소수계 커뮤니티에 대한 대민 서비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관할 지역 내 주민 중 10% 이상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통역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몬터레이 파크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국계 주민이었지만 중국어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대부분의 피해 주민이 비영어권이라면 영어로 이뤄지는 서비스는 주민들의 목숨을 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총기 규제 총기 규제 총기 압류 법안 통과

2023-04-24

콜로라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 4개 입법 가시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콜로라도의 전면적인 총기법 개혁이 지난 주말과 27일에 걸쳐 총 4개의 법안들이 주요 입법 장애물을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주의회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내 총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3일간의 강제적 대기기간 신설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 제출인 확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 모든 총기 구매를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총기 판매에 대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신설하는 2개의 법안 가운데 나이 제한은 주하원에서 공식 투표를 통과했고 대기 기간 신설은 약 9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예비 음성 투표(preliminary voice vote)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직 공식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적색 깃발 법(red-flag law) 개정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해 업체들을 좀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 2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며칠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 제한 규칙 14(rule 14)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양당간 막판 조정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주상원에서도 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높이는 법안의 내용중 당초 포함됐던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항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권총 구입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탄총과 소총만 추가됐다.스티브 펜버그 주상원의장(민주/볼더)은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번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지금과 향후 회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리차드 홀토프 주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4개의 법안을 한번에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할당된 시간과 규칙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특권을 행사해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을 발동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공화당은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의 발동에 항의하는 스티커를 인쇄했으며 스캇 바텀스 주하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공화)은 성경의 돌팔매질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규칙 14 발동을 ‘독재’(fascism)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민주)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부르지도 않는다. 규칙은 무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도구’다”라고 질타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 코너 케이힐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2019년 서명한 획기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의 확대와 유령 총기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신설,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산업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규제 4개 법안이 주의회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심의는 계속된다. 주의원들은 조만간 미등록 총기(이른바 유령 총기) 규제 법안과 소위 공격용 무기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총기규제 법안 통과 개정 법안 총기 제조업체

2023-03-31

호프 장학생 등록금 100% 지급, 주의회 통과

조지아 내의 대학으로 진학(인스테이트)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호프(HOPE) 장학금 증액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이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29일 상·하원 지도자들은 지난 1월 켐프 주지사가 제출한 총 325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예산안에는 호프 장학금 전액 지원, 교사 급여 2000달러 인상, 일부 법집행관 급여 6000달러 인상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호프 장학금 증액안이 주지사 최종 승인을 거치면 오는 7월 1일부터 고등학교 GPA 평균 B를 받은 학생이라면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호프 장학금의 학비의 90%만 커버했으며, 현 시스템상 '젤 밀러' 장학생만 학비 전액을 받았다. 젤 밀러 장학금은 고등학교 GPA가 3.7 이상에 SAT 점수도 최소 1200점이 필요하다.     또 호프 장학금 수혜 기준이 변경되면 조지아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조지아 대학 시스템(USG)으로 가는 주정부 예산 약 6600만 달러를 삭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USG는 조지아 공립대학 26곳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 중 20곳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수익 손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G 측은 교육 예산의 82%가 주 상위 4개 연구 대학을 포함, 총 6개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며 소규모 학교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지아 기자장학금 호프 호프 장학금 장학금 증액안 법안 통과

2023-03-30

“국세청 무차별 세무감사 막는다”…미셀 스틸·스미스 공동 발의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미셸 박 스틸 의원(가주 45지구)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연방하원은 9일 스틸 의원이 같은 공화당 애드리안 스미스 의원(네브래스카)과 공동 발의한 ‘가족과 스몰비즈니스 납세자 보호법(Family and Small Business Taxpayer Protection Act)’을 찬성 221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국세청(IRS)에 과도한 감사 인력과 장비를 추가하기 위한 70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미셸 의원은 선거 기간에도 지속해서 “국세청이 스몰비즈니스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감사를 펼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주장했으며 “국세청의 규모가 두배로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감사를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법안의 통과되지 않았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국세청에 총 800억 달러가 지원될 수 있었고, 감사 인력 8만7000명이 추가될 예정이었다. 이는 기존 국세청의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자마자 나온 것으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한 공화당이 기존의 민주당 법안과 연방 행정부 방침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징적인 ‘출발’로 간주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스틸 새해 법안 통과 스틸 새해 민주당 법안

2023-01-11

<속보> 연방 상원, 동성 결혼 보장 법안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속보〉 연방 상원, 동성 결혼 보장 법안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연방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동성 결혼을 확실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연방 상원은 29일 일명 '결혼 존중법'에 대해 61대36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더해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에 합류해 초당적 지지로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표가 더 많았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동성간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5년 연방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된 오버지펠 대 하지스 판례와 지난 여름 상급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 이후 일부에서 갖는 어느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동성결혼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김병일 기자상원 결혼 법안 통과 보장 법안 일명 결혼

2022-11-29

"한인 유공자 혜택 확대에 최선"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미남가주지회(회장 양근수)는 유공자들이 미국에서도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최근 전했다.     월남전참전자회는 2005년 10월 25일 창립총회 및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으며 2008년 6월 12일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지회는 24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 의원들과 협력해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 출신들이 연방 의회에 상정된 실질적인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양근수 회장은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의원들을 방문해 보훈 혜택 법안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에 따르면 시민권을 얻은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도 미국 재향 군인과 동일한 보훈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인 베트남 전우 구제법(VALOR)'은 마크 타카노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지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하원의원 435명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에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재향군인 묘역 부지가 공개됐고, OC묘지국은 28에이커는 650여 한인 참전용사들의 묘역으로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 회장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유공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예진 기자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작성 보훈 혜택 법안 통과 재향군인 묘역

2022-09-08

불체자에 '비면허 신분증'도 추진…법안 최종 통과시 전국 최초

가주에 사는 서류 미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신분증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권리연합 등 이민 단체들은 지난 5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가주 정부가 발급하는 비면허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AB 1766·California ID's for All)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된 상태다. 최종 통과될 경우 가주는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비면허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최초의 주가 된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레지 존스 소이어 하원의원(민주·사우스LA)은 이날 “신분증이 없으면 은행 계좌도 개설할 수 없고 아파트나 집도 구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어떠한 형태로든 신분증을 얻을 수 없는 서류 미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이민자권리연합 관계자는 “주 의회가 서류 미비자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고려해서 조속히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서류 미비자에게 제한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AB 60)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통과된 AB 60은 신원 및 거주 증명 등 일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신분증을 받을 수 없어 문제가 됐었다.   가주차량국(DMV)에 따르면 AB 60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총 112만1006건의 면허증이 서류 미비자들에게 발급됐다. DMV 숀 포터 공보관은 “AB 60이 발효됐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령자로서 운전을 못 하는 서류 미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서류 미비자 16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AB 1766은 상원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거칠 경우 오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남가주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JSOCAL), 이민자법률지원센터, 가주이민자정책센터 등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비면허 신분증 비면허 신분증 서류 미비자들 법안 통과

2022-08-11

연방하원, ‘동성혼 보호’ 법안 처리

미국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존중 법안’이 19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267표 반대 157표로 통과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누구도 인종이나 성별, 종족 등을 이유로 결혼의 효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4일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애와 동성혼, 피임 등 다른 기본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 가운데 추진된 이 법안에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하원의원 가운데 47명도 법안 통과를 거들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의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화당 다수인 주의회가 성소수자(LGBTQ)와 타인종 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화당 소속으로 법안에 찬성표를 낸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도 “이성애자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든 불행하든 동성 부부가 결혼하고 싶다면 그럴 권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상황에서 이날 처리한 법안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의원은 “하등 쓸모가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도 “각자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이미 모두에게 있다”며 “찬성표 쪽으로 기울어지긴 했지만, 이번 표결은 그저 공화당 갈라치기 시도”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공화당을 근소하게 앞서지만, 상원은 50대 50으로 팽팽한 동률을 이루고 있다.   공화당은 동성혼 관련 법을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은주 기자연방하원 동성혼 결혼존중 법안 동성혼 보호 법안 통과

2022-07-20

물 절약위한 무상 잔디 교체 법안 통과

 콜로라도 주내 일반 가정과 사업체의 기존 잔디밭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경으로 무상 교체하는 법안(HB- 1151)이 최근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최종 서명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주지사실 대변인은 아직 법안이 주지사실로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넘어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B-1151은 물을 많이 주어야하는 기존의 잔디밭을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경으로 완전히 교체하길 원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제반 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콜로라도의 심각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지사가 서명해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기존의 잔디를 좀더 물 효율적인 조경으로 교체하는 주내 모든 건물주들에게 교체비용 일체를 직접 지불하거나 주전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 19개의 기존 잔디 교체 조경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잔디 교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콜로라도의 건조한 기후에 좀더 잘 적응하는 식물과 조경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스퀘어피트 당 비용을 제공해준다. 마크 케이틀린 주하원의원(공화당-몬트로즈)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상당수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잔디를 교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와 콜로라도에서 자생하지 않은 다른 풀들로 뒤덮인 기존의 잔디들은 콜로라도 주내 각 타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의 약 절반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미 서부지역에서는 잔디 교체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시행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경우 1999년부터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약 1,630억 갤런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로라도에서도 캐슬 락과 그릴리 타운에서는 수년전부터 이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돼 수백만 갤런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계속돼온 심각한 가뭄 사태로 시작된 이 잔디 교체 프로그램이 미서부지역의 물 부족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구의 기후변화를 헤쳐나가는데 유용한 도구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콜로라도 물 보호 위원회’(Colorado Water Conservation Board)는 2023년 7월까지 주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잔디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이은혜 기자절약위 무상 잔디 교체 무상 잔디 법안 통과

2022-05-23

소득세율 인하 법안 통과

  조지아주 의회가 지난 4일 주 소득세율을 점진적으로 4.99%까지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상원은 2022년 입법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하원법안 1437(HB1437)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소득세는 현행 5.75%에서 2024년 5.49%로 내린 후 2029년 4.99%까지 내려간다.     아울러 조지아주 세금 표준 면제금은 1인은 기존 27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 부부는 7400달러에서 2만 4000달러로 늘어나고 부양가족 면제금은 3000달러로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자선 기부를 제외한 소득세 공제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쇼 블랙먼 하원 세입위원장은 법안 통과 이후 "이 법안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이 더 많은 돈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라며 "단순하고 공정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조지아주 납세자들은 향후 10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이 밖에도 주의원들의 연금을 올리는 법안, 트렌스 젠더 학생들이 조지아 공립학교 스포츠팀에서 뛰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안, 조지아수사국(GBI)에 부정선거가 의심되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주 정부나 공립학교가 강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모두 법제화가 되기까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향후 40여일 동안 이 법안들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재우 기자소득세율 인하 법안 통과 인하 법안 법안 조지아수사국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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